[한 줄 요약] 검찰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대통령의 '미독(未讀)' 발언에 대해 야당 측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안을 두고도, 대통령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심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후 경찰과의 공동 수사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2% 이상이 검사가 보충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