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충적 수사권의 폐지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적인 형사 절차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번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보충적 수사권을 모두 잃게 되며, 모든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대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 요청을 받은 후 최대 두 명의 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적 질서와 정의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