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피해자 보호 기능 약화를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PPP)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이 결국 범죄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포럼에서 '이 법안은 범죄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과거 부산에서 발생했던 한 여성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 축소가 가져올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이 사건은 초기에는 단순 폭행으로 다루어졌으나, 검찰의 보충 수사를 통해 성폭행 미수 정황이 드러났던 사례입니다. 장 대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절망감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이번 개정안이 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관들을 만드는 검찰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검찰은 보충 수사 권한마저 제한받게 되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