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4년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수사관들의 구속 시도를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금요일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생중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생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를 통해 촬영된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경호원들에게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국무위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점, 절차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수정하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등 공문서 변조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검팀이 구형했던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재판은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