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세청(IRS) 사이의 세무 조사 면제 합의안을 둘러싸고, 미국 공화당의 핵심 인사인 존 코닌 상원의원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존 코닌(John Cornyn) 상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안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세청(IRS), 그리고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안이 있습니다. 이 합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향후 몇 년간 IRS의 세무 조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닌 의원은 특히 이번 합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토드 블래치(Todd Blanche) 법무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연방 판사가 블래치의 역할을 비판하며 내린 엄중한 명령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블래치가 곧 진행될 법무부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이 문제, 즉 세무 조사 이슈와 더불어 해당 소송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합'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캐슬린 윌리엄스(Kathleen Williams)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정치적 서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합의가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려 한 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부당한 타겟이 되었다고 믿는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화 방지 기금' 조성 아이디어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유출된 사건 이후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가족에 대한 세무 조사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공화당이 법사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닌 의원과 같은 핵심 인물의 표심은 블래치의 장관 임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