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시민권,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의 권한 확대 주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도널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주장에 초점을 맞춘 여러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출생 시민권 제한 노력, 독립 기관장의 임명 및 해임 권한, 그리고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해임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립학교 및 대학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주의 사례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우편 투표의 유효 기간과 정치 자금 지출 제한 등 선거와 관련된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 근처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지오펜스(geofence)' 영장에 대한 분쟁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파는 이민 정책 강화 등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결정들은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과 사회적 권리,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권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