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하여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권한을 한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주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 환경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살짝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두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이유로 너무 서두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 또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의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핵심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한미연합사령부(CFC)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나,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양국의 동맹이 더욱 강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